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이다.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기초연금 누가받나? -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준다.
즉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께 드린다. 어르신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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